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바로미터인 소상공인 민심을 챙기고 경제의 혈맥인 금융부문의 애로사항,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20%가 소상공업에 일하고 전체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업 관련입니다. 소상공업은 풀뿌리경제의 주축이지만, 금융부문의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업에 종사하며 가장 어려움을 갖는 걸 묻는 질문에 60%가 '자금조달'을 꼽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자금조달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건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으며 대출한도에 제한이 걸린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하지만 현장에선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다', '사업 위험도가 높다'면서 대출 거절. 친인척에 손을 벌리게 되고 신용불량자 될 가능성 커져. 소상공인에 관한 금융의 어려움 산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금융. 우리나라 금융의 대출시스템이 금융을 이용하는 신용평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 어려움 가중"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그간 발표한 금융정책을 보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과 담보, 복잡한 서류준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와 불리한 금융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활성화도 주요 입법사항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금융 및 세제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개편 및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출정책을 개편하고 부채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공제조합 설립, 부가가치세 조정과 전용상품권 유통 등에 관한 의견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그간 정부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 등 성과를 설명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검토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꾸준히 열어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관한 당정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단발성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