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암호화폐 가격이 들썩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 활성화가 주목되지만 정부의 제도화와 국회 입법지원은 미진합니다. 이를 비웃듯,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초 1개 4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이달 1000만원을 돌파, 현재는 960만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탓에 글로벌 자본이 주식이나 선물·채권 대신 암호화폐로 몰렸다는 겁니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로 폄훼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주요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암호화폐를 발급, 직원 급여로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심이 날로 뜨겁습니다. 지난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7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조8050억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암호화폐 활성화에 주력하지만 국내는 암호화폐 제도화가 요원합니다. 업계에선 해외보다 20년 뒤처진 인터넷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 기회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국회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 처리에 손을 놨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여개입니다.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비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안. 암호화폐 거래 양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 등이 주요합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건 고사하고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법안에 다소 신중한 것도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아직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아직도 논의 중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국회 정상화가 되고 정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활성화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반복, 오히려 건전한 투자가 저해되고 피해가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나 직접적 관리감독 주체 등에 대한 방향이 없고,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된 시장환경에선 거래소 사기 등의 피해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암호화폐가 인터넷은행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선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금융시장을 혁신했습니다. 반면 국내는 금융거래 안정성과 기술보안 등을 이유로 2017년에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과정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은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암호화폐) 법안 진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고 국회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계속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인터넷 은행도 20년 뒤처졌다. 암호화폐는 해외에선 벌써 페이스북도, 골드만삭스도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는 뭘 해도 맨날 늦어지는 것"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변화를 외면하는 건 신성장동력을 키울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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