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게임 규제? 활성화? 정부, 10년째 오락가락
국회 게임관련 법안 30개 계류 중…규제 vs 활성화 팽팽
장관 바뀌고 현안 터질 때마다 게임정책 기조 달라져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 13조원…콘텐츠산업 수출비중 '절반'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게임시장 위축 우려 심각
"산업지원과 공정생태계 구축, 글로벌 시장확대 지원 절실"
입력 : 2019-06-20 19:05:10 수정 : 2019-06-20 19:05:1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엔 30여개 게임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게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회 입법과 정부 기조는 규제와 활성화로 팽팽하게 나뉩니다. 팽창하는 게임시장과 변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10년째 규제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게임 규제를 주장하는 쪽은 게임중독과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토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게임 활성화를 강조하는 쪽에선 게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접속제한인 '셧다운제'을 폐지하고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규제와 활성화로 제각각인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바뀌거나 현안이 터질 때마다 무게추가 달라집니다. 이러는 동안 국내 게임시장은 양과 질적으로 발전하며 주요 콘텐츠산업 위치까지 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매출은 13조원으로, 전년대비 6.0%, 2014년과 비교해선 5년 사이 30%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총매출액 116조3000억원 가운데선 11.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총수출액 75억달러 중 게임은 42억3000만달러로 56.5%나 됐습니다.

현장에선 게임산업이 고군분투하며 이만큼 컸는데,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지난달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중독을 아예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면서 근심이 더 늘었습니다. 게임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중독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한해 13조원이나 되는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게임중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되 산업활성화에 더 나서야 한다는 주문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5G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토론회'에서도 게임산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5G기술과 가상현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게임을 결합하면 미래 먹거리가 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게임산업은 고부부가가치 산업이고 젊은이 일자리 많이 창출되는 산업. 최근 중국이 많이 부상했고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산업에서 우려가 크다.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 게임산업을 IT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부작용은 치료해야"
 
아울러 게임업계는 연구개발 지원과 자금지원은 물론 공정한 게임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발굴, 게임산업 금융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게임업계 우려를 덜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게임산업 육성과 WHO 대응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와 수출효자가 된 게임산업 활성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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