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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통제에 하자보수 강화…후분양제 떠밀리는 분양 사업자
2019-06-25 15:08:16 2019-06-25 15:08:1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분양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떠밀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후분양 전환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하자보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라리 후분양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체는 건축비 조달 부담 등으로 당초 후분양을 기피해왔으나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형국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분양이 건설업계 최대 키워드로 떠올랐다. 대부분 정부 정책에 떠밀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다. 먼저 HUG의 분양가 통제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13년만에 첫 주택 공급사업인 ‘힐스테이트 세운’의 분양 일정이 멈췄다. HUG와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 조정에 실패할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하자보수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한다. 아파트 하자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방문을 의무화하고, 보수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품질점검단이 지적한 내용 중 부실시공이 명확한 부분은 이주 전 보수해야 하고, 입주 전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하자보수 분쟁을 줄이고, 선분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 등도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자금 여유가 없어 후분양도 선택할 수 없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한없이 길어질 경우 다음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의 재정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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