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대체 넘어 중국 공급" 산업부, 미래 전략보고서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화가 한국에 기회…이르면 다음달 통상정책보고서 발표
입력 : 2019-08-19 14:26:51 수정 : 2019-08-19 14:26:5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재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일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체계 재편에 맞춰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전략을 마련 중이다
 
작년 10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5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생산 클린룸을 바라보며 설명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서 최근의 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 경쟁력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제언했다.
 
GVC는 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영역별로 나눠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GVC가 활발해질수록 국제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GVC 활용 수준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좌우된다.
 
산업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 간 전 세계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는 산업정책이고, 중국과 독일 역시 각각 자국과 유럽연합(EU) 내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확대가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에서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며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소재,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과거 한국이 휴대전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산업을 주도하게 됐을 때 소재·장비를 공급받았던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소재·장비분야 경쟁력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소재·장비분야 경쟁력 확대의 방법으로 글로벌 인수합병(M&A)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꼽았다. 기술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재·장비분야 특성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기술 M&A가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작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온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육성책을 다듬어왔다. 지난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은 데 이어 하반기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통상정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통상정책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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