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뉴스분석)북미회담 실무팀 협상 앞두고 북한 'SLBM 추정 미사일' 발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0-02 16:53:58 ㅣ 2019-10-02 16:53: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그 전에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죠?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군요? 이 소식 부터 볼까요? 사진/뉴시스 [질문] -우선,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 미사일 맞습니까? -이번 북한 도발은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이라 더 주목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용이 뭡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이걸로 민간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칫 한창 커가는 플랫폼 사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군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과도하게 여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시론)공화주의적 개헌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이변은 없었다"…정권심판 못 뚫은 'PK' 민주당엔 높은 PK벽…투표함 열어보니 '국민의힘 싹쓸이' 경남 김종양·최형두·서일준 '당선 확실' 인기뉴스 [IB토마토]샤페론, 상장 1년 반 만에 대규모 유증…성공 가능성 '희박' (현장+)써 달라 쫓아다녔는데…'기술력 톱3' 한국타이어의 달라진 위상 한국타이어 "2030년 글로벌 EV 8대 중 1대는 '아이온'" (단독)"국내 잠수함 수주없다"…HD현대중공업, 수중함운항팀 해체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조국, 64주년 4·19기념식 참석…윤재옥·이준석 불참 윤재옥, 오늘 낙선자 간담회…총선 참패 원인 등 자유 토론 토요타-화웨이 기술제휴하고 독일 총리는 두 번째 중국 갔는데… 장애인 264만명 중 절반 이상 '노인'…관련 정책은 '전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