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윤석열표 검찰개혁안, 새로운 게 없다"
입력 : 2019-10-02 17:17:29 수정 : 2019-10-02 17:48: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어제(1일)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는 타이밍도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왔던 것이고 파견검사 전원 복귀도 그동안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죠. 취재기자와 함께 검찰 발표의 행간을 뜯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해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우선 시행할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검찰청이 있는데요, 원래는 9개 청에 특수부가 있던 것을 현재는 7개 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3개 청으로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다만 어느 청에 특수부를 남길 것인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를 제외하고 총 37개 개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인데요 이들 검사를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검사장급 검사가 이용하고 있는 전용차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 방안은 이 절차 없이 오늘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등에서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바로 시행하기로 한 주요 방안은 이전부터 쭉 논의된 내용 같은데요,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어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축소 등의 방안은 윤석열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총장 때도 논의되던 내용이었고요.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년 전부터 언급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논의만 이어질 뿐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꾸준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수부 수사를 놓고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 같은 수사로 오히려 규모가 커졌고요,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부서가 신설되는 등 특수수사 축소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때문에 형사부 소속에 속해 있는 검사가 특수부에 전환 배치되고 인력이 줄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사부는 주로 민생 사건을 다루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이번 방안이 이전부터 논의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방안이 신속화, 구체화된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실제 특수부 축소 같은 방안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축소되는 규모를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축소만으로는 그동안 특수수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법무부가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서도 특수수사의 완전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자]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한 명제에 있어서 대검찰청, 즉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검찰 개혁의 궤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이 있는 반포대로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리면서 아무래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참가자 수를 가지고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이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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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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