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는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한 '3+3' 첫 회동을 하고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큰 틀에서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부적으론 의견이 갈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3'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은 각 당의 입장을 공유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큰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견이 있는 것을 (오 원내대표가) 접근됐다고 했다. 우리 입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이지만 야당은 유지"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당의 생각이 모두 달랐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대통령의 입맛대로 하는 '특별검찰'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 역시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3+3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선 사법개혁법안을 주장한 데 대해 오 원내대표는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