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등 검찰개혁에 관해 "조직적 반발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을 중심에 놓고 보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추 장관이 주재키로 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판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종전에 보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고, 그래서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이고, 그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은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직제 개편에 이어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등 추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검찰 조직이 요동쳤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을 방문, "직접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해 추 장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8일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수사의 직접 주체와 그 감독·통제 및 공소관도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자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신임 국무위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목한다.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의 밑그림과 이에 반발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애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됐으나 검찰 내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법무부가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 내용 공개를 놓고도 논란이다. 당초 법무부가 "회의록을 작성하되 요지 위주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추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연결된 탓에 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19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라며 "정세균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은 민주당 당적을 버리게 해야 한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교섭단체 연설 직후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해 제기된 각계의 반발과 이에 대한 대응책, 검사장 회의 세부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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