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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잠재성장률, 동반 하락세 가파르다"
"신산업 육성·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 확보해야"
2020-02-20 08:51:23 2020-02-20 08:52:5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폭도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1~2019년 OECD국가의 지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다섯 번째로 컸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2005년 5%에서 2016~2019년 2.7%로 2.3%포인트 낮아졌다.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자료/OECD, 한경영
같은 기간 라트비아(5.1%p)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 순이었다.
 
OECD 평균 대비 2.7%p 이상 높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p(2011~2015년)로 줄었고 최근에는 0.6%p(2016~2019년) 차이로 좁혀졌다.
 
잠재성장률은 4.7%(2001~2005년)에서 3%(2016~2019년)로 하락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빠른 하락 속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7%p 하락하는 동안 OECD 평균은 0.4%p 낮아졌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한 국가는 에스토니아(3.2%p), 핀란드(1.7%p), 그리스(3.0%p), 라트비아(3.3%p), 리투아니아(3.5%p), 슬로바키아(2.4%p), 스페인(2.4%p)이다.
 
같은 기간 독일(0.8%p)과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멕시코(0.2%p), 터키(1.6%p)는 잠재성장률이 높아졌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하락 정도가 유난히 크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며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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