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2년연속 9%대의 높은 지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 증가율도 9%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512조2500억원으로 전년 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9.1%)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9% 지출증가율을 기록하면 내년 예산은 558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두자릿수인 10%대 증가를 기록할 경우 563조원을 넘게 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그간 나라빚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상 늘리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주문한 만큼 현 정부 집권 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미 1~2차 추경을 26조원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올라간 상태다. 여기에 3차 추경이 30조원 이상으로 추진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2.9%까지 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며 미국(106.9%) 일본(224.1%) 프랑스(122.5%)는 100%가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처음 40%를 넘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지 않은 국가채무 증가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만큼 현재 시점에서 합당한 정책 기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경과 내년 예산안, 중기 예산안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확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그것이 또 산업, 기업, 고용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적 프로젝트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만 우리가 21세기형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