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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우리가 아직 통신강국이 아닌 이유 우리나라는 통신강국이 맞는가. 무턱대고 자랑하는 ‘통신강국’, ‘통신대국’이라는 수식어가 누구를 위한 미사여구인지 궁금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가입자수를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신서비스 수준이 세... (특별기고)공직자의 과거가 미래보다 중요한가 인사청문회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마음은 또 다시 불편하고, 어딘가 어색하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당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검증... (시론)우리는 왜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하는가 기업은 좋은가 나쁜가? 마치 사람은 선한 가 악한 가를 묻는 것처럼 우매하기 그지 없는 질문이다. 성공한 기업은 자유시장경제의 꽃으로서 그 기업가는 사람들에게 성취와 성공의 표본이다.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기부와 후원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 (시론)아편전쟁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역사에서 6월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준비하는 세력들의 충돌, 협상, 모색의 시기였다. 한반도는 여러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항상 위기였지만 특히 6월은 위기와 변화의 시기였다. 근대적 의미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1839년의 아편전쟁이었고 지금은 사드 ... (시론)비뚤어진 청문회를 폐지하자 전재경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계기는 5공 청문회였다. 권력자들의 비리와 답변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언변은 보는 이들의 갈채를 끌어내기에 충분했고, 정치가... (시론)트럼프 쇼와 '문바마'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미국 국민들은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픈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 취임한지 5개월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다. 독립적인... (시론)높아지는 금리인상 압력,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했다.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75∼1.0%에서 1.0∼1.2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한... (시론)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새로운 100년을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선임연구원2019년 4월13일은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군주제 국가에서 공화정체로 이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 뒤 있을 이 날을 준비하고 새로운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에... (특별기고)제대로 된 법조계의 개혁을 기대한다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화두로 등장한다. 개혁의 대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르지 않게 시작하고 있다. 그 첫 신호탄은 파격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거의 10년 만에 야당에... (시론)노동 시민권 회복의 절박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지만 개혁의 속도는 빠르고 그 폭도 깊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주류 담론이 바뀌고 있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분권과 협치로, 경쟁과 효율의 논리는 공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