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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직장 찾아가 '꽃뱀'등 모욕…위자료 줘야

남편의 불륜 상대를 찾아가 ‘꽃뱀’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아내가 내연녀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내연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의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이 났다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말을 함으로써 A씨를...

바닥청소 후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쳐…청소업체 배상 책임

아파트 청소 후 살얼음이 져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주민에 대해 청소업체가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아파트 주민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현관 ...

명절 특수기간에 허리 다친 집배원…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량·업무시간 증가로 허리 부담 가중됐을 것"

추석을 앞둔 명절특수 기간에 우편물을 배달하다 다친 집배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우정직 8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방 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우편물을 배달하다 허리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