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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7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갈등 문제로 한국 지속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큰 성과’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G7정상회의, 이명박·문재인도 초청…"반색할 일인가" G7 정상회의 초청은 그 자체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권 중 처음 G7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윤 대...

"기시다, 답방 때 선물 보따리"…과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등 고려하면 가능성 '희박'

정부여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 방문해 진전된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 한국이 ‘선물 보따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

(전문가진단)"백기투항한 굴욕적 한일회담…4월 한미회담도 청구서만 받을 것"

윤 대통령 "정부, 구상권 청구 없다"…전문가들 "행정부, 사법부 위에 군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싸늘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에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

수출규제 4년 만에 해제됐지만…3대 뇌관에 한일 관계 '먹구름'

①사도광산 ②후쿠시마 오염수 ③초계기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취하, 수출규제 해제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

최대치는 미래청년기금 참여…윤 대통령 '후폭풍' 클 듯

도쿄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정부 '기대감'…일본정부는 '차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16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간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차분'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

5년만 한미 대규모 훈련에 북 도발…미국 차세대 정찰기 'ARES' 떴다

한미 연합훈련 전날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쏜 북한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 13일 미국의 차세대 정찰·전자전항공기(ARES)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했던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미는 이날부터 11일간 대북 확장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이날 미 육군의 BD-700의 차세대 정찰·전자전항공기는 동...

윤 대통령 김기현 당선 다음 날 울산행…예고 없던 일정까지 늘렸다

울산 일정, 1개→4개로…"윤 대통령, 김기현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 날인 9일 울산 집중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초 공지된 일정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공식 1개였지만 4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김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에쓰오일(S-OIL) 샤힌(Shaheen) 프로젝트 기공식을 시작으로 울산 경제인 간담회, 현대자동차 방문, 신정시...

윤 대통령 당선 1년…한반도 긴장 ↑·본격화한 친일

문재인정부 정반대로, 피아를 가르는 정치

오늘(9일)은 윤 대통령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간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정확하게 반대의 길을 갔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정치를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걸고 균형 외교를 추구했다면, 윤석열정부는 ‘전략적 선명성’을 추구합니다. 중국·북한과 ‘적...

사죄도 배상도 참여도 없었다…강제동원 3자 변제 둘러싼 쟁점 '셋'

피해자들, 일본·전범기업 넘어 한국 정부와도 법적 공방 불가피

윤석열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거센 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을 뺀 제3자 변제를 추진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까진 적잖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

"북, '존귀한' 표현 김일성 3대에만 썼다"…"김정은 없으면 군부가 김주애 따를까"

[논쟁]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7차례나 됩니다. 북한은 김주애에 대해 “존경하는”, “존귀한” 등의 극존칭을 씁니다. ‘김주애 후계자’ 논쟁이 뜨거운 배경입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소장과 “현재로선 김주애를 후계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임을출 경남대학...

3월 한미 훈련 앞둔 북…안으로 '민생', 밖으로 '도발'

투트랙 전략 이어가는 북한…"솔직하게, 계획대로"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밖으로는 무력도발을, 내부적으로는 경제·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그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꼽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강제동원 해법 '분수령'

일, '강제동원 해법 논의' G20 외교장관 회담 불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를 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를 매듭짓고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오는 3·1절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

ICBM 발사는 예선…내달 한미 연합훈련이 '분수령'

군사적 충돌 우려…"빈번한 전략자산, 한미훈련 자제해야" 지적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세종대왕함)·미국(배리함)·일본(아타고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

북한이 ICBM 대기권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핵무장 여론 더 고조…미국, 대북 대화 선회 여부도 주목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관련,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한반도 안보에 핵심 키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ICBM이 사거리 측면에서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실증한 바 있고, 이제 재진입 능력이 마지막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이 최고조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일 호응조치"서 논의 멈춘 강제동원 해법…한일 외교차관, 13일 조율 주목

미국 중재 여부에 '촉각'…전문가들 "정부, 미국 통해 일본 설득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고위급협의 채널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참여하는 3국 외교차관과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미국이 사실상 중재 역할을 맡았던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일본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0일 정부 당...

(인터뷰)김동엽 "확장억제, 나토 등 전례 볼 때 미국의 속내와 우리의 희망사항 간 괴리 클 것"

"사이버전, 전자전 등 회색 지대 전쟁 벌어질 수 있다"

“확장억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전례 볼 때 미국의 속내와 우리의 희망사항 간 괴리 클 것”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뉴스토마토>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와 차별화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군 중령 출신으...

한덕수, 난방비 지원 확대 '일축'…횡재세도 '부정적'

난방비 폭등, 문재인정부 탓…"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 세금 ...

(인터뷰)김종대 “윤석열 대통령 ‘UAE 적=이란’ 발언, ‘날리면’보다 심각”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태…"용산시대 구상의 허구성 때문"

김종대 연세대 통열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31일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란’ 발언은 과거 미국 뉴욕에서 ‘이 XX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비속어 참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UAE 순방 가서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개도국 수준의 외교입니다.” ...

이탄희 '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추진…"정치적 양극화 극복해야"

"35년 된 소선거구제,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로 최악의 혐오 총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유세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고비용 선거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

"우리도 있다"…마이너리그 최고위원 관전 포인트는 '친이준석계' 등판

당권 경쟁 따라가는 최고위 선거구도…친윤 대 비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전도 ‘친윤(친윤석열)계 대 비윤(비윤석열)계’ 구도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데 최고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선거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은아 등 이준석계 입성 땐 '힘의 균형'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국민의힘...

(신년기획)거꾸로 가는 윤석열정부의 경제민주화…재벌개혁도 실종

재벌과 초대기업 등 부자 위한 정책에 집중…MB때처럼 양극화 심화되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 자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 기조로 일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차 때 법인세 감면 등 재벌과 초대기업 등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명박(MB)...

(영상)"컨트롤타워 어디냐→마약 수사 연관성 없냐"…소득 없이 종료 앞둔 국조특위

윤 대통령 책임론 차단에 주력한 여당 VS 윤석열정부 책임 질타한 야당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9일 두 차례에 걸친 기관보고를 마무리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현장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마약수사와 참사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윤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

(영상)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진통…근본적 문제 있었다

정기국회 내 처음 처리 불발, 최장 지각 예산안 '불명예 기록'

제21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특히 올해는 '최장 지각 예산' 기록도 세우면서 불명예의 끝판왕이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졌다. 문제는 늑장 처리를 반복하는 예산안 협의의 구조적 문제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이 오르면 본격화된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결산)②"또 그랬습니다"…해묵은 난제 '국감 무용론' 띄운 이것

논란에 논란 중심에 선 윤석열정부…'상시국감' 필요성도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첫 정기국회에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외교현장에서의 비속어 사용, 윤석열차, 여권발 문자 파동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상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초반부터 국감장 뒤덮은 윤 대통령 바이든 발언 논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2일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

(영상)'야당대표' 이재명, 이번주부터 줄줄이 재판

오는 18일부터 연달아 열려…첫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연달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재판 쟁점을 논의하...

(영상)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윤 대통령, 거부할 듯

여야, 공방 끝에…오후 6시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을 외교참사로 규정, 대통령의 외교 일정 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해임건의안을 막아설 뚜렷한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본회의 지연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김진...

(이재명 당대표 당선)③'당대표' 이재명, 최대 과제는 '통합실현·팬덤극복'

역대 가장 강한 지도부 탄생…"당직자 임명부터 포용해야, 강성팬덤과도 선긋기"

이재명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28일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뒀다. 17개 지역순회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이 몰려있는 권리당원의 절대적 지지 속에 연일 70%대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1·2차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내세워 압도적 승리를 챙겼다. 게다가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도 대거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과거 3김 시절을 연상시키는...

(뉴스토마토 신년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뉴스토마토 독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①한미연합훈련은 진짜 컴퓨터 게임일까

범보수야권 "게임 전락" 비판, 기동훈련 실시 간과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대권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컴퓨터게임으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군인들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게임이나 한다"고 주장했고, 안 대표는 "돌이켜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

이재명 "임기내 주택 250만호 공급…그 중 기본주택 100만호"

3차 정책공약 발표…장기공공임대주택 현 5%에서 10%로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이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 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