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단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이 '부실 수사', '지연 수사'를 초래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선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이 폭로되면서 검찰 내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80여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 등에 대해 지난 2월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25일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

허위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에 대해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지난 24일자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란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진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3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

폭행 혐의를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 제기된 의혹에 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한진그룹 계열사...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의 비리를 감찰하면서 조사한 최인호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넘겼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17일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 춘천지검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공용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비리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애초 기대했던 홍수와 가뭄 해결은커녕 환경 파괴를 몰고 온 실패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4만여명의 국민으로부터 배임·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추징보전 청구. 이명박·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액은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이며,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와 수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상황보고를 위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실패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구를 받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관저로 가서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르고 난 이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당...

자주 쓰는 일본어 표현 5개를 모아봤습니다. 실제 쓴 기사를 예로 우리말 배움터에 따른 수정 전·후 문장을 올립니다.   1.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경쟁 ...

자주 쓰는 일본어 표현 5개를 모아봤습니다. 실제 쓴 기사를 예로 우리말 배움터에 따른 수정 전·후 문장을 올립니다.   1. 모두 382명에 이르러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모두 382명에 이르러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웃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웃돌다'의 뜻으로 쓰는 '상회'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순...

자주 쓰는 일본어 표현 5개를 모아봤습니다. 실제 쓴 기사를 예로 우리말 배움터에 따른 수정 전·후 문장을 올립니다.   1.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

노숙자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총 31명을 적발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자를 모집해 합숙시킨 후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KAI)의 경영상 전반적인 비리를 우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핵심 관계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9일 "수사 선상에 해당하는 것 중 경영상 비리를 먼저 확인하고, 비자금 사용처, 연임 로비 등은 차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KAI 서울사...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을 고발·수사 요청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에 3개 시내면세점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쓴 자금이 무려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원은 현재에도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지난 16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보자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지 열하루 만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검찰·학자 출신이며,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장관에 오르게 되면 같은 학자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을 ...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과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항고 기각 처분에 시민단체가 재항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재항고장에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면직'으로 징계가 청구된 가운데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8일 "이영렬 제공 음식이 청탁금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31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자 시민노동단체가 잇달아 비판의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의 감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28일 뒤늦게 해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만찬 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감찰반 관계자는 "지난 18일 감찰 착수 이래 현재까지 만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

말라리아 방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북한 민간 접촉이 승인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금강산 관광의 남한 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강원 고성군에서는 과거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 고질적인 지역주의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

노동조합 탄압으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은 더는 법정 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2017 KEB하나은행 FA컵 32강에서 FC서울이 FC안양에 승리해 16강에 진출했다. 19일 오후 7시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FC서울은 FC안양을 2-0으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결과 못지않게 13년 만에 두 구단의 대결이 성사된 것에도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과연 13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 지난 2003년 12월16일 안양 LG는 연고지를 서...

박근혜씨가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을 당시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뉴욕 뉴저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박씨의 구속에 대해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며 "이는 북한의 논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사팀에서는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이날도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정모씨를 구소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안국역 앞 도로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

최근 2018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 헬롱 스타디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0대 1로 패한 것에 이어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간신히 승리했다. 하지만 국가대표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프로리그에 보이는 국민의 관심을 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