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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 플랫폼' 구축 쉽지 않다

서울시, '서울 런' 예산 18억 추경 발표

2021-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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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가 많았던 만큼 까다로운 예산 심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101석이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약 한 달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교육 플랫폼인 가칭 '서울 런(Seoul Learn)'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 시장은 이날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18억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에 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가 신설하려는 교육 플랫폼은 4·5급 조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규칙만으로도 신설할 수 있어 사실상 시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예산 심의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한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향후 교육 플랫폼 구축이 예산 부분에서 시의원들과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교육플랫폼 추진반 신설에 관한 것은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며 “(조례 없이 신설할 수 있는 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겠다면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거란 권고를 해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플랫폼이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신설 등이 담긴 올해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23~2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진다. 안건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조직개편안이 통과함에 따라 핵심 공약을 추진할 새 조직 정비에 본격 나섰다. 올해 하반기 3급 승진 인원을 최대 8명으로 확정하고 6급 이하의 승진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아래)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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