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먼저 참석자들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도 인하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과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를 진행한다.
4분기 중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별로 지도를 지속키로 했다. 동시에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과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진행한다.
당국은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 처장은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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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