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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줄상폐 이유 있었네…은행, 거래소 계좌발급 때 '코인수' 심사

2021-06-28 14:58

조회수 :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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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최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실코인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배경에 은행 계좌발급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심사 때 코인 수가 많을 경우 감점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종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검토서를 작성토록 했다. 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토록 했다.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최근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소가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런 평가 기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중소형 거래소들 중에서도 코인개수가 엄청 많은 곳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배포했지만,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자체 기준에 의해 계좌발급을 결정하려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 해당 지침을 채택하는 은행들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해당 자료는 참고로 나간 것이어서 반드시 따라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은행들과 함께 만든 것이니까 대부분 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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