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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코인 상폐에 현장 컨설팅 미신청 거래소 속출…'투자 주의보'

60여곳 거래소 중 금융당국에 절반 미만 접수…기준 공개되지 않아 혼란 가중

2021-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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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상폐 몇 시간 전에 거래지원 종료 일정이 미뤄지면 대박이라던데 저는 고점에 투자한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업비트에서 아인스타이늄 상장폐지가 연기돼 전일대비 300% 이상 가격이 폭등했네요.”
 
오는 9월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거래 지원 종료 혹은 유의종목 지정을 잇달아 발표했다가 결정을 다시 번복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만 규제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업비트 거래소. 사진/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거래소들이 잇따라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까닭도 이같은 평가 기준을 의식한 조치로 관측된다. 
 
가이드라인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잦아들 줄 모르고 있다. 중소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인수와 코인 신용도에 따른 거래 요건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은행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실명계좌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금융당국은 위험 요인만 차단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는 것 같다. 부실코인, 다단계 코인 정리에 있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도 없이 거래소에게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손 놓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5월 코인수, 부실코인 거래량 등에 대한 은행연합회 내용이 기본 평가자료로 담겨있긴 했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였고,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면서 “좀더 공신력 있는 곳에서 상장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당국에서 협조해준다면 기습 상장폐지 등의 조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투자자들의 혼란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실명계좌를 받기 위한 관문 중 하나인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에서 29곳만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의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은 상태로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 수리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준도 없이 어떻게 신고수리를 하겠는가. 근본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제재와 감시가 수월해진다”면서 “다단계 코인도 최근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 금융상품이 아니다보니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는 땜질식 처방만 근근히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범주로 놓고 해당 시스템 내에서 규제를 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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