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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세계 각국 '바이낸스' 규제하는데…한국은 국내 거래소만 타깃?

영국·일본·미국 등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영업에 제동

2021-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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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영업에 제동을 걸며 규제 고삐를 죄자, 국내 거래소들의 눈이 한국의 금융당국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 거래소를 향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매서워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어떤 잣대를 댈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일본, 미국 등은 바이낸스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공통적으로 사전 동의없이 영업활동을 한 점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우선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바이낸스에 자국 내 영업활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 측의 고강도 규제에 바이낸스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지만 영국 내 계획된 사업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5월 바이낸스 마켓을 인수한 뒤 FCA 허가하에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과 미국 역시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 25일 바이낸스에 허가없이 일본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를 보냈다. FSA는 2018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경고를 한 바 있다.  
 
바이낸스는 중국인 자오창펑이 지난 2018년 설립한 글로벌 최대 코인 거래소로, 코인을 비롯해 선물, 옵션, 주식토큰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량만 무려 1조5000억달러(약 1670조)에 이른다.
  
국내 거래소들은 우리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비슷한 규제 조치를 적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최근 코인 정리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바이낸스 등과 같은 해외 거래소들만 제재에서 제외된다면 역으로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이용자들을 흡수할 우려도 있어서다. 앞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규제 칼날을 빼들자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들로 이동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꽤 있었고, 일부 국내 거래소의 경우 해외에 거래소를 구축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단 한국에는 현재 바이낸스의 현지법인은 없는 상태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설립했다가 지난 1월29일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재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국내 사용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면 특금법 하에 신고수리를 해야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낸스는 과거 개인정보 보안 소재지 논란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관리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는 외국 사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 바이낸스, 비트맥스, 바이빗, FTX와 같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당국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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