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리뷰'로 분식점 업주가 사망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지요.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자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리뷰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평가를 지나 서비스를 강요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 평가를 남겨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지경까지 이른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리뷰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이 소비자들의 당연한 의견 표시를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리뷰갑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우선 얼마 전 발생한 '새우튀김 갑질 리뷰'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분식점 사장님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 소비자의 요구는 타당했는지 자세히 분석해주시지요.
신 변호사님, 분식점 사장님이 쓰러지신 것은 배달앱 운영사인 쿠팡이츠 측과 통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질 소비자는 원인을 제공했고 쿠팡이츠가 가담해 분식점 사장님의 정신적 충격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리뷰 갑질을 당하신 업주님들이나 역으로 '리뷰 갑질러'로 몰리신 소비자님들께서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리뷰는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댓글로 봐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배달 신청이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배달이 채무의 이행이라면, 리뷰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리뷰가 댓글로서 단순히 의견의 표시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의 영역에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댓글도 단순 의견 표시이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 변호사님 그렇다면, 리뷰가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까요.
박 변호사님,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배달앱입니다. 앱 운영·관리책임은 배달앱 운영사 즉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인데 이들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으니 아예 별점·리뷰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으신가요. 신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십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