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하태경 등 대선 예비 후보들 얘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논거는 한마디로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차라리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여가부는 여가부가 없어지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대선을 노린 낮은 꼼수라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들에 대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여성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며 협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여가부 폐지 논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토론 데스크에 올려 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본 토론에 앞서서 시청자 패널 여러분께 강조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최후변론>에서는 논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전에 패널들께 여가부 폐지 찬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입장은 신중권 변호사께서, 반대 입장은 박지희 변호사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패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는 언제 처음 도입됐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야권 대선후보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주장에 반박하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재반박 하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20여년 동안 존속하면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꼭 폐지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박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여성 권익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가부를 그대로 둬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겠습니다. 각 변호사님께 1분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 변호사님부터 최후변론 해주시지요.
박 변호사님의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선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란을 찬반으로 나눠 토론한 것은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께 논점을 보다 선명히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패널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자료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