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은행권 상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 40년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과제로 삼았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대출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최장 35년으로 설계된 것과 비교하면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매월 갚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0년 모기지의 시중은행 확대 도입 문제는 이달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일변도의 금융정책을 써오다가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올라가니 집 값이 오르는 것인데, 그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규제일변도로 운용한 게 문제"라며 "시중은행의 40년 모기지 상품 출시가 내 집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년 모기지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시장과 주택저당증권(MBS)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모기지의 경우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리파이낸스를 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대부분 미리 은행에 문의해 사전에 결정한다"면서 "40년 모기지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 등 자산가치의 변동이 생기나 원금 회수율이 높아져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만기를 5년 더 늘려 40년으로 책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관건은 금리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금리 수준을 책정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고정 금리로 할 경우 40년간 금리 변동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차주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없단 점에서 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양 교수는 "변동금리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중간에 차주 신용도의 변화에 따라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경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변동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금리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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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