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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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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어디까지 왔나

2021-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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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해 못할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한 점을 두고 "위법한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대검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하는데, 민간인이 민간인 인권을 침해한 점을 조사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사 정보 정책관실로부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 이를 불법 사찰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건은 언론 플레이 등으로 재판부 회유나 압박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 부장도 사건을 인권부가 맡은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습니다.
 
윤 전 총장 사건은 '추-윤 갈등'의 정점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낸 소송은 징계 전후로 각 2건, 위헌확인 청구 등 알려진 것만 5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5일 법원에 추 전 장관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치를 신청했습니다. 같은달 26일에는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까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윤 전 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직무 수행 정지가 금전적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이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들 이런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임기가 끝나는 2021년 7월 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므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해 12월 24일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윤 전 총장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검찰 전체와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위헌심판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24일 헌재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기본권 침해가 해당 조항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은 19일 열린 재판을 포함해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판은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장모의 법정구속,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처가 리스크'에 둘러싸였습니다. 내년 대선 전에는 결말을 볼 수 있을 지, 윤 전 총장은 대선을 완주할 지 관심을 모읍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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