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햇살론뱅크'가 다음 주부터 공식 출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혈세를 동원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정책 금융상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3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오는 26일 기업·농협·전북·경남은행이 1차로 출시한다. 다른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시중은행에 기존 햇살론17의 금리를 2%p 낮춘 햇살론뱅크를 만들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났고, 최근 1년 이내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문제는 대위변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금융당국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비슷한 류의 지원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위변제는 저소득·저신용자가 못 갚은 빚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는 것이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용도 제한이 없고, 못 갚으면 혈세로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일단 빌리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3%에서 꾸준히 늘어 같은해 12월 5.6%까지 치솟았다. 햇살론17은 4회 연체될 경우 대출을 내준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율을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에선 10%이상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한다.
혈세로 특정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금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인데, 빚을 한 차례도 안 갚고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면서 부채 불감증도 만연한 상황이다. 대위변제율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빚을 더 늘리게 돼 부실화 위험성이 커지면 취지와 달리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출 소외계층을 햇살론으로 흡수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개인 빚을 혈세로 갚아주는 선례가 쌓이다보면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국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기보단 금융기관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대출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원 대상이나 상품 구조, 변제 능력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을 경우 취지와 달리 경제주체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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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