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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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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추진에…중개사들 뿔났다 "단식 투쟁"

정부, 최고 수수료율 0.9%→0.7%…고가구간 9억→12억원 이상 상향조정

2021-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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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관련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 돌입을 예고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와 관련해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중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마련에 있어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협회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미흡했다"며 "17일 진행한 토론회만 보더라도 협회 측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하루 전에 전달받아 협상이나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집값 추이를 봤을 때 개편안 마련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서는 데에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함에 따라 중개 수수료도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로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2500만원이다. 현행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중개 수수료 최고 수수료율(0.9%)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총 세 가지다. 공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20억원은 1천8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인하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돼 있는데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이를 고가 주택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진 않아 협회 측에서도 국토부에 이를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요율까지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서울 등 주요 도시와 지방 도시 간 집값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요율 조정 시 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고가 주택뿐 아니라 6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없는데 기존요율이 하향조정될 시 타격이 더 크다"며 "집값이 내려가면 중개보수요율을 올려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라갔다고 중개보수요율을 조정하는 데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요율을 하향조정한 사례는 없다"며 "고가주택 구간만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정부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까지 조정하려 하니까 업계와 시각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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