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가 대출 강화 경고를 하는데다 최근 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 일환으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기조에 따라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 후보자의 대출 조이기 강공 드라이브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29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리만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한다든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시장에 충격을 줘 오히려 금융위기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이 꺼지고,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성장 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조이고 금리만 올릴 경우에는 경제 침체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계속 불안하고 경기 침체만 악화되면서 경제 붕괴가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기준 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이것만 갖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금융당국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 규제나 급격한 금리인상은 당연히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외계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서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늘린다거나 생계형 대출도 못 받게 할 경우 취약계층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서 "이럴 때야 말로 정말 코로나 금융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도 "재정적인 한계로 생계가 곤란해 가계대출을 받은 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가계대출 규제의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아나가는 조치들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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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