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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재판)이재용 '프로포폴' 첫 공판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 첫 변론기일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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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처음 열린다. 검찰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변호사들의 첫 공판도 있다.
 
이재용 사건,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오전 11시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추가되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과 집행유예, 재수감을 거쳐 지난달 13일 가석방됐다.
 
10일 오전 11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심리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징계 방침을 밝히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금전 보상으로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이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이런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모녀 살인' 김태현 재판에 유족 증인신문
 
6일 오후 2시30분에는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공판이 열린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권철)는 검찰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씨의 이모 등 유족 두 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외에 어머니와 동생 살해는 계획에 없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사기 공판, 10시30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2회 준비기일이 열린다.
 
10일에는 검찰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두 명의 첫 재판도 열린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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