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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셔터 내리고 운전대 잡는 자영업자들…"방역 프레임 바꿔라"

시간·인원 제한 폐지·실정에 맞는 지원금 요구

2021-09-09 16:15

조회수 :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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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자영업자들이 전국 차량 시위를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향후에도 정부의 지침에 변화가 없으면 또 시위를 감행할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영업시간과 인원을 시설 위주로 제한하는 방역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오픈채팅방,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경찰의 진압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집결지를 옮겨가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상등과 경적을 통해 방역 체계 개편의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고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도록 차량 시위를 선택했지만 경찰은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는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원 제한 폐지 △영업시간 제한 폐지 △손실에 맞는 지원금 △방역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보고 추가 시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체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영업금지 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보이콧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와 무조건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는 그만두고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고, 방역 수칙을 어길 때 부과되는 범칙금 300만원은 징벌적인 성격이 배우 강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징벌을 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협조를 구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영업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김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도로교통법,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차량 시위도 계속 강행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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