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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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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없는 집값②)강한 상승요인…"내년까진 오른다"

"공급 확대한다지만 집값 상승세 막기는 역부족"

2021-09-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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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적어도 내년까지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모양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5억2322만원이다. 지난 1월 4억5961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3.8%(6361만원) 오른 수준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같은 기간 10억6107만원에서 11억7734만원으로 10.9%(1억1627만원) 상승하며 12억원선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30평)는 8월 24억원에 실거래됐다. 전월 같은 평형대가 23억3000만원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한달새 7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4대책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한 2·4대책까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 성공에 힘입어 사전청약 민간까지 확대해 총 8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7일에는 '누구나집' 사업을 최초로 발표하기도 했다.
 
누구나집 사업은 주변 시세 대비 85~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한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집값은 강보합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급 물량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공급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1년 전부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긴 힘들어졌다"며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곤 하지만 실제로 되는 게 없다"며 "실물주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멈추기 위해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보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며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 가능한 매물이 나오기 위해선 결국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에는 새로 짓는 신규 입주 물량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등 두 종류가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늘어난 수요가 줄어들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신규 입주 물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도움이 되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선 재고주택과 같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풀며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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