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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결국 백기…존폐 기로에 선 '백신 의무화'

대법원 무효화 후속 조처…공무원 접종 의무화도 제동

2022-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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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섰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각국 법원 역시 개인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증 위험이 이전 변이에 비해 낮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민간 기업들에 내렸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26일부터 철회하기로 했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이다.
 
OSHA는 비록 백신 의무화 방침 행정명령은 철회했지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 뒀다. 그렇지만 설사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내려진 방법이 아니라 접종 의무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 코트 대강당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실망감을 표했다.
 
유럽 국가들도 백신패스 등 방역 조치를 속속 완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역 조치에 대한 치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덴마크는 오는 26일 모든 방역 제한 조치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기반한 것으로, 패널은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질병 분류에서 코로나를 삭제할 것도 권고했다. 코로나 위험단계를 낮추면 질병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덜란드는 오는 26일부터 식당과 술집, 박물관 등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엄격한 방역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해 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사회적 긴장,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 앞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를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방역 체계의 전제를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식당과 술집에 적용했던 오후 8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 제도도 없앴다.
 
방역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셰속되고 있다. 백신 의무화 논의가 예정된 독일에서는 주말마다 방역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미크론이 각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오미크론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백신 접종 확대를 두고 이견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이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중증화 예방엔 효과가 있지만 전염 예방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쉐바 메디컬센터도 4차 접종 시 3차보다 항체가 더 많이 증가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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