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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훈

'수장 공백' 복지부에 식약처 넘어갈 뻔했다니

2022-06-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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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요새는 하루 걸러 하루씩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가족에게 아파트를 넘기면서 차액을 챙겼다느니 살지도 않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팔았다느니 하는 얘기들입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활자든 목소리든 가리지 않고 김 후보자 얘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더해지는 데다 청문회까지 늦어지면서 김 후보자 임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할 수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죠. 방역체계 관리를 맡은 부처의 장관이 비어있다니 조금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정신없이 바이러스를 뒤쫓으면서 방역 정책을 펼치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안정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조금 우려된다는 표현은 심히 우려된다고 고쳐야겠네요.
 
상황이 지금과 다르게 전개됐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일부가 쪼개져 수장도 없는 보건복지부에 흡수통합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지면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쪼갤 생각 좀 그만두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코에 들어가거나 입으로 먹는 의약품이나 음식의 위험성을 살피는 정부 조직을 키우기는커녕 기능을 약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귀속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일이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탈자는 없는지 소리내서 다시 읽어보던 중에 또 다른 김 후보자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교체 이력이 많았다는 기사네요. 국회 원 구성이 먼저 돼야 청문회도 열리겠지만 어쩐지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고 의사결정이 차관급에서 이뤄지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백신 허가를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합니다. 장관 자리에 오를 사람 검증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으면서 할 일이 태산인 조직을 빼먹으려 했습니까?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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