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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윤 대통령 적극적이지 않을 것"

"대통령실, 건진법사 조사하면 민간인 사찰…마땅한 도구 없다"

2022-08-04 17:21

조회수 :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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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며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란 게 있다. 친인척 팀이 사실상 예방조치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할 데가 마땅치 않다"며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서서 '예방 조치한다',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다 맞지 않다. (마땅한)도구가 지금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단정)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두고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28%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인적쇄신이 필요한 때"라며 "국정 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대통령실 운영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또 그렇게 피부에 와 닿나.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잘못한다가 60% 넘어간다는데, 정말 못한다(는 극단적 부정평가)가 50%를 넘어가지 않나.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걸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예비경선에서)상당히 박빙으로 나온 것 같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린 것 같지는 않았다"며 "(강훈식·박용진 의원 간)단일화 에너지가 모이려면 명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확신, 믿음, 그림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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