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립성·중립성을 갖춘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이 정치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정권에 맹세한 것 같다. 정치적 감사를 위해 불법과 위법을 서슴치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이 이러한 감사원 모습을 어떻게 볼지, 역사는 이러한 감사원을 어떻게 평가할지 심히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 이후 검찰이 보란듯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짜인 각본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짜고 친 것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감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감사원은 윤 대통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제3·제4의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음 주 중에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반드시 감사원이 독립성·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 감사관)는 "현재 감사원 시스템을 볼 때 갑질·표적감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감사원 내부에 자체 감사가 유명무실한 것도 문제"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아래 추천위원회를 따로 둬야 한다. 반드시 국회가 관여하는 형태로 감사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연구관은 해외 감사기구 사례를 소개하며 "의회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일지라도 예속된 형태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지 독립성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직·인사·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