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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월북몰이 가담 의혹’ 서욱 전 장관, 영장심사 묵묵부답 출석

2022-10-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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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경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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