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해 업계는 대체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만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위협 요인으로 바라봤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층 34만가구, 중장년층 16만가구 등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 신청자의 경우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나눔형 25만가구 △선택형 10만가구 △일반형 15만가구 등 세 가지 공급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분양 청약 제도의 손질을 통해 중소형 면적대의 경우 추첨제를 도입하고, 대형 면적대에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급 비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70만가구의 주택공급 청사진 발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총 50만가구의 분양 지원책과 구체적인 공급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위축 가능성,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이 겹치며 거래가 줄고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시장의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젊은 수요층이 청약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이들 계층이 매매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민 계층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 형태와 모기지 대출 등 금융 지원 내용을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는 입지별 청약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 도시재생, 도심 국공유지, 3기 신도시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부지 등이 택지 공급 물망지로 떠오르며, 일부 대기수요가 풍부한 인기 입지는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분양 시장의 경기에 예민한 주택 개발 환경 상 금리 인상의 종료와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간 부문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일 리서치팀장 역시 "입지에 따라 수요층의 선호도가 갈리고, 이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원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