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진아

toyouja@etomato.com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미국에서 '1조달러' 동전까지 거론되는 이유

2023-01-30 17:37

조회수 : 1,43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간 협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으면서 무려 1조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하는 다양한 우회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자체를 우회할 7가지 방법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것인데요.
 
미국 법은 조폐창이 기념주화 판매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면서 백금 동전의 액면 가치와 수량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에서 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2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연준이 동전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은데요.
 
미 의회조사국도 2021년 보고서에서 동전 발행이 재정과 통화 정책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의회의 권한과 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정부 예산을 법대로 집행하려면 부채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부채 한도와 정부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 14조를 인용해 부채 한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14조의 4항은 '연방정부의 공채(公債)는 꼭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금융 기법도 거론됩니다. 재무부가 만기가 없는 영구채를 발행하는 게 그 중 하나인데요.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부채 한도에는 원금 금액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영구채를 발행하면 한도를 늘리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구매해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저금리에 발행한 국채는 연준이 금리를 거듭 인상한 탓에 현재 유통시장에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선임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 "정부 재정 상황이 실제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는 순전한 회계 꼼수"라고 지적했는데요.
 
재무부가 연준에 선금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준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에 지급되는 이자 수입을 정기적으로 재무부에 이전하는데 이전 시기를 앞당기면 정부 재정에 약간의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학자는 백악관이 국유지를 경매에 부쳐 당장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고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거론합니다. 이 또한 일종의 시간 벌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모두 일정 부분 금융·정치·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백악관이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정부 지출을 축소하라는 공화당 요구에 부채 한도 상향이 유일한 영구 해법이라고 맞서왔는데요. 
 
옐런 장관은 정부가 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을 활용할 여력도 없어진다면서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할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