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매 정권마다 도돌이표처럼 숙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다시 화두에 섰습니다. 고물가시대에 통신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3사의 독과점 시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하의 노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편익 제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인하 방안 등은 적어 당장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적절한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소비지출 12개 항목을 보면 통신비는 전년 동기보다 7.1%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장비 관련 지출이 28.9% 증가했고, 통신서비스 요금은 1.8% 올랐습니다. 수치적으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통신비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릅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전 한국행정학회회장인 김태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소비자지출에서 교통·전기요금 등을 합친 것과 맞먹는 비중을 통신비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100원을 벌면 5~6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인데, 필수지출 요소로 보면 비중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최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 경제적 고통 경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일 국회에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5G폰으로 LTE 가입…약정도 손질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주파수 할당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하고,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중장기적으로 경쟁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 말고도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본격 검토에 나섭니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가 상용화된지 상당 시간 지났기 때문에 개선시점이 늦은 면이 있다"면서 "요금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해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사진=뉴스토마토)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까엔 시큰둥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타팅 요금의 인하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스타팅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5G의 경우 3만원대 요금제가, LTE의 경우 2만원대 요금제가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후불요금제나 데이터 이월, 데이터 선물제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월정액 요금제를 내고 있지만,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하는 상당수 이용자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이 부가서비스 경쟁을 지양해 통신서비스와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단말기보조금, 멤버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면 더 적극적인 요금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요금제에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무료제공이나 50% 할인이라고 하지만 원가측면에서는 총괄원가에 모두 포함돼 결국 요금으로 회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과도한 요금인하 요구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 세대의 서비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감소, 통신품질 저하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