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H공사 제공/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여당이 또다시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의 적극적 대응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 검토에도 돌입, 문재인정부를 전방위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LH 현장 찾은 여당… 공정위도 조사 착수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8일 경기 양주시 화천 A1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찾은 양주 화천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을 지지하는 건설 방식입니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 철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주회천 A15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기둥 154개 모두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TF는 근본적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설계, 시공, 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보고를 받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공사 진상규명 TF는 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살 아파트’ 논란이 된 시공사 15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건설정상화와 관련한 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과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 등의 부분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설계, 감리, 시공 등이 일직선상에서 모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완전체로 그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카르텔 혁파' 주문…여당, 국조 카드 검토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카르텔 청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라며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발언은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주로 설계시공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 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휴가 중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