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고갈, 연기금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추계로 2055년 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은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또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인건비가 10년 동안 연기금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고갈 문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땐 3년이 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했다"며 "올해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은 그보다 2년이 빨라진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단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 목표하고 있는데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채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질 소득대체율이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전문가 보고인데, 실질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노후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냐. 기금고갈 타령만 하지 말고 정부의 역할, 연금공단이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통계는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고갈, 연기금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은 김태현 국민연금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인 연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연기금이 1000조원을 넘었다. 연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부적절한 사용에는 책임을 쳐야 한다. 그런데 수탁사업을 살펴보니 1201명을 채용하는데, 정부예산이어야 하는데 연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며 "장애정도 심사는 약 6~7년간 연기금 478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 돈은 받았나"라고 물었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모자란 부분을 (급여로 지급) 해왔다"며 "아직 받지는 못했다. 기재부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며 "이래 놓고 어떻게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대책도 못 세우면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나"고 비판했습니다.
신동근 위원장도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상황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심각성에 대해 못 느낀 것 같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고갈, 연기금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일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