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인공지능(AI) 공존시대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규범 선도에 나섭니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질서 안착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AI 신뢰성 검증·인증 제도 운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근간으로 비대면질료, AI 안전·신뢰성 등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 17개분야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AI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 활용환경을 보장하는 제도 체계 마련에도 나섭니다. 인공지능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설립, AI신뢰성 인증제 등을 추진하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이 각각 AI 안전 연구소(USAISI), AI 안전 연구소(AISII), AI안전연구소 등을 설립했듯 우리도 AI 안전 평가·연구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규범 선도를 위해 영국과 공동으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오는 5월 국내에서 개최합니다. AI 안전성 확보, AI 혜택 공유와 격차 해소 등 혁신과 안전을 균형있게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 발표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신질서 제시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신설되는 상설협의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과 내용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AI시대 준비와 글로벌 경쟁 승리를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수립도 추진합니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는 데 올해 7737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연구개발(R&D) 허브를 조성하고,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성공 실패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거나,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자와 AI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 창출에도 본격 나서는데요.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AI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2조4580억원을 투입합니다.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전국민 AI·디지털 활용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충청·강원·호남·영남 등 권역별 AI지역 융합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위해 올해 1100억원을 투입합니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에도 나섭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도 주요 업무로 내세웠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