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임명이 알려진 다음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시간 소환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은 마치 도피극처럼 비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며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시간 조사는 사건 규명을 하기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지, 전임자 귀국 후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과 달리 이 전 장관은 왜 그렇게 급하게 출국했는지 등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한 젊은 군인이 숨졌습니다. 채상병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모양새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의혹이 더욱 증폭되기 전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