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인구감소 요인 등 지역소멸과 무너져가는 농어촌의 심폐소생이 시대적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농촌 현실과 괴리가 큰 부분과 농어촌 의료·돌봄 인프라의 부족 실태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난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전략과 직접 거주가 아닌 생활 인구 학보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난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전략과 직접 거주가 아닌 생활 인구 학보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사진은 독거 어르신 모습. (사진=뉴시스)
"복지서비스 관건…거주자 유치"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노인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당장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등 복지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농촌 지역이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지근거리에 바로 의료서비스를 받긴 어려울 수 있어도 도로 교통 계획 등 총체적 대책을 수립해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거주자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농어촌에 관계하는 인구를 늘리는 방향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고향 등 마음에 두고 있는 특정 지역이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 주민등록제나 1가구 2주택 세금 부담 완화 등 도심에 살면서 농어촌에도 이중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용욱 전남연구원 박사는 "인구감소 시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지역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 관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인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활 인구가 지역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다양한 채널 마련과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난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전략과 직접 거주가 아닌 생활 인구 학보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사진은 어촌 풍경. (사진=뉴시스)
"생존 직면…지표체계·지수 개발 필요"
지난 1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과 농어촌의 생산성 악화·고령화 심화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문화, 각종 인프라(사회적 생산 기반) 등의 집중은 소득과 생활여건 등에선 긍정적이지만 인구 집중으로 주거, 교육 등의 부정적 현상이 심화한다"며 "반면, 농어촌은 생산성 악화, 고령화 심화, 지역 소멸 등 생존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현재 삶의 질 지표·지표와 관련된 국가통계는 전국 혹은 광역 단위가 중심이 되고 있어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지역 간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지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은 보건·복지 예산 비율 등 도농 간 격차가 크다"며 "영역별 지표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농어촌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288곳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8년 89곳(39%)에서 작년 118곳(52%)으로 늘었습니다.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멸위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 현상 문제점을 짚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