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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최하등급' 기관장 2명 옷 벗는다..방만경영·부채기준 '엄격'

A등급 이상 줄고 D등급 이하 감소

2012-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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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이 해임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감정원과 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예금보험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관장은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평가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일 확정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직원 성과급 등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평가체계 통합..지표 수도 축소
 
올해 기관·기관장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지표 수도 기존 39개에서 18개로 줄였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관리 노력과 성과를 집중 평가했으며,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 과제를 부여했다.
 
아울러 효율성·서비스 제고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최초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이전·사회 형평적 채용·동반성장 노력 등 사회공헌 노력은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부채관리·방만경영 엄정 평가..A등급↓ D급 이하↑
 
10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는 S등급 1개, A등급 17개, B등급 50개, C등급 27개, D등급 13개, E등급 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A등급 이상은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재무예산관리 지표'에서 부채관리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리더십·경영효율·주요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해 S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70명의 기관장 평가결과는 A등급 11명, B등급 22명, C등급 29명, D등급 6명이고 E등급은 2명이다.
 
A등급 기관장이 늘어난 것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노력으로 기관장 평가 시 점수비중이 높은 노사관계 지표에서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평가대상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평가 결과는 A등급 9개, B등급 19개, C등급 22개, D등급 8개, E등급 1개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A등급은 감소하고 D 이하 등급은 늘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관련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신설된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노력' 지표에서 각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 평가를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 2명을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D등급 평가를 받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평가 결과에 기초해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0~30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 보고하고, 경
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곳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곳은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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