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우려되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세입·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추경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 재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추경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한쪽에서는 증세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성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가뭄 관련 추경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성결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가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