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증가와 함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가 최근 발간한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9742명으로 2013년 976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마약류 압수량은 72.6㎏으로 전년 66.2㎏보다 9.7%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국제우편물,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 전년 13.23㎏보다 116.5% 늘었다.
주로 해외사이트 또는 높은 수준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금결제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학원 강사 등이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쉬워지면서 일명 '허브마약' 등이 외국인뿐 아니라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되는 등 지난해 신종 마약류 밀수입량은 13.2㎏으로 전년 9.2㎏과 비교해 4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마약류 거래 모니터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 등을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12년 38명, 2013년 58명, 2014년 102명으로 전년보다 75.9% 대폭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 79명으로 청소년 사범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마약별 현황은 대마사범 54명, 향정사범 48명이며, SNS를 이용해 대마초를 구매한 후 이를 나눠 핀 고등학생이 집단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폰의 밀수입량은 42.1㎏으로 전년 29.2㎏보다 44.6% 증가한 가운데 이중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필로폰이 20.8㎏으로 전체 외국산 필로폰 밀수입량의 49.5%를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약 61만명으로 파악되며, 한국보다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려 신체와 소지품 등에 소규모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상 중국 국적 마약류 사범의 99%가 한국계 중국인이며, 지난해 한국계 중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125명, 올해 상반기만 109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과 공조해 출입국 행태가 비정상적인 내외국인 여행자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필로폰 밀수 등 공급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대검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