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대통령의 부재가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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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던 한국 경제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부재가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대신에 '경제사령탑' 교체론이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경제팀은 현재 국내 내수 부진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등 '사면초가'의 한국경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경제팀 수장들의 거취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나 금융당국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경제사령탑으로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과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내정자로의 교체를 놓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 경제사령탑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백지위임' 의사를 나타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임종룡 불가론'이 우세하다. 임 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에 앞장선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박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내정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 위원장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목소리를 전해들으면 씁쓸하다. 임 위원장이 호남(전남 보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성과보다는 '호남표밭'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행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로 영전해야한다는 무조건적인 충성심 어린 말도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가더라도, 내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치뤄지면 3~4개월의 시한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차기 정권까지 길어야 반년의 시간 동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 정권이 실패로 몰아간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파탄난 서민경제 등을 수습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팀 수장의 교체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혹여나 지역색에 기대는 요인이 크다면 교체의 필요성에 더욱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팀 수장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 새로운 '인물'보다는 현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