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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美-中, 북핵 직거래 가능… 한국은 소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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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미군기지확장터에 설치미술가가 제작한 미국지도 조형물 사이로 대추리 역사관 지붕에 설치된 한반도 지도가 건너다 보이고 있다. 마치 미국속에 한반도가 둥둥 떠있는 듯 묘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7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북핵·대만·무역이 꼽힌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국 입장을 고려하는 모습은 안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NSC의 대북 정책 보고서에는 대북 경제제재 강화나 사이버공격, 전술핵 한반도 도입,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북한 핵 인정 등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대가로 무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행동에 따라 대중 통상 압박을 줄이거나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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