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박근혜 정부 4년동안 나라빚이 총 184조원 늘어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400조를 돌파했다.
4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작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D1)는 2015년보다 35조7000억원 늘어난 6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2 회계연도보다 184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2012년보다 6.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대를 뚫고 올라섰다. 작년 나라빚을 통계청 추계인구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갚아야할 빚은 약 1224만원이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것)는 9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나마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세수가 많이 걷혀 적자폭이 전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2016년 재정적자는 23조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동안 총 111조3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적자액 98조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0.8%(139조9000억원)나 급증한 144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공무연연금부채는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52조100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각각 68조7000억원, 24조원 늘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2015년 51만5000명에서 작년 54만3000명으로 늘어난데다 저금리 여파로 정부가 쌓아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미래에 연금을 주기 위해 현재 시점에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더욱 커진 영향이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기본적으로 충당부채 속성상 전년도 이자를 가산해서 하는 방식이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금개혁이 없었다면 작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00조5000억원보다 많은 655조원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