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로서 기사 모니터링을 하다 의문이 들었다. 규제로 묶어놓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모순에 문제제기하는 기사다.
기사에는 관련내용이 없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찾아봤다. 정부는 왜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려 하는가?
대충 이런 이유다. 기업에 자금공급이 수월하게 돼야 유동성이 커져 기업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투자은행은 위험을 감내할 자본력, 위험제어할 전문성, 시장신뢰 얻을 만한 네트워크, 이를 활용한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성장동력 강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의 유인을 따를 만한 투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것. 기존의 은행과 벤처캐피탈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은행은 고위험 유인 부족, 벤처캐피탈은 자본력 취약 등등의 이유.
'맞춤형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취업도 대기업으로 해야 하고, 백색가전은 엘지고, 다른 가전도 마찬가지인 대한민국. 뭐든지 크면 좋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발상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분야에 무지하기 때문에....이런 정부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깜냥이 안 된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건 요런 방향성에서 거대사업 위주의 경제발전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거다. 거대자금 필요하다는 얘기같은데, '대형'으로도 부족해 '초대형' 은행이 감당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나는 왜 이명박시절 사자방이 떠오르는가.....4대강의 녹조라떼가 스쳐지나간다.
모르겠다. 내가 확대해석하는건지, 어떤건지. 하지만 견제해야 할거같은데....너무 어렵기때문에 견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펴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갖게 된다.